민방위복 제네바 협정 위반 변경 이유

민방위복 제네바 협정 위반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라임색 민방위복을  청록새으로 변경했다. 이는 비 군사적으로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네바협약에 위반되는 색이다. 기존의 라임색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명랑, 활동, 기쁨과 희망을 나타내는 색이었다. 

•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민방위복은 노란색(오렌지색)을 입도록 정해져 있다.
• 민방위 기본법에도 노란 색의 옷을 입도록 정해져 있다. 

윤석열은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색으로 변경하여 제베바 협정을 위반하고 기존 민방위 복장을 구매했거나 구매예정이었던 전국의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데 왜 민방위복을 변경했나? 행안부는 기존의 민방위복이 도입된 뒤 17년이 지났으며 새 민방위복은 방수와 난영 기능을 강화했으며 열에 강한 냉감 스판을 사용했고 활동성과 통기성도 예전 점퍼보다 뛰어나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민방위복은 어떻게 하나? 예산 절감한다고 300억 원이상 집무실 이전 비용을 늘리고 예산 절감한다고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입는 민방위복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세금 낭비로 누구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