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기각 정용석 부장 판사 프로필

정용석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대전 
• 사법시험 40회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고려대학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정용석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도 가볍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의 징계법에 의하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순으로 징계가 있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가볍다는 것은 면직이상의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