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잔고 위조 1년 실형 선고

최은순 잔고 위조 1년 실형 선고

최은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장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뒤 보석 성방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한다. 

 

최은순 혐의

• 잔고증명서(사문서)위조
  •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1월 ~ 8월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사문서) 위조
• 사문서행사
  •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 행사
•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최은순은 세가지 혐의중 사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두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로 같이 재판받았던 김예성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문에서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이름이 거론됐다. 박세황 판사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예성은 2010년경 서울대 E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김건희의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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