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퇴근 시간

공무원 출퇴근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9시 넘긴 출근으로 공무원의 출근시간에 대한 진혜원 검사의 일침이 매섭다. 공무원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각 직종의 공무원 별로 출퇴근 시간은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총 근무 시간은 동일하다.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한다. 그런데....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65조 ①항(대통령 관련)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출근 시간

11일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 30분 퇴근

12일 오전 9시 10분, 오후 6시 퇴근

13일 보안 사항이라면 비공개

 

문제는 12일 저녁 퇴근 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대통령이 복귀를 하지 않고 NSC 회의도 하지 않았다. 과연 지난 정부였다면 언론들이 어떤 기사를 쏟아 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