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발사주 의혹이란

원전 고발사주 의혹이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표 뒤, 국민희힘이 곧바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운부 장관 등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고발한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을 거란 의혹이다. 

윤석열과 김용민

원전 고발사주 의혹의 시작은 바로 윤석열의 친여 인사에 대한 고발사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등의 의혹에서 시작한다. 

 

원전 고발은 당시 국민의 힘 제출한 고발장에 현직 검사의 개입 없인 나열할 수 없는 정보들이 적시됐단 이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원전 고발사주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의힘 측에 여권 정치인 고발을 종용한 점을 언급하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이 실제 기소까지 가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다음 고발 사주가 바로 월성 원전 사건 고발이라는 것이다. 

 

원전 고발 사주 의혹 타임라인

• 10월 20일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발표
• 10월 22일 감사원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송부
• 10월 22일 국민의힘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정채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등 12명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자료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당시는 국감중이었다. 극민의힘이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
• 10월2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 검사 서초동 목격설
• 10월 29일 윤석열 당시 총장 대전지검 방문후 이상현 부장 검사에게 사건 배당
• 2021년 7월1일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