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정리 프로필 연수원 기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정리 프로필 연수원 기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검찰이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자극하고 이것을 수사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으로 법규를 무시한 정치 검찰들의 민낯입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기소된다.
• 다음날 언론에 공소장 내요을 찍은 사진 파일이 흘러 들어가 이성윤 고검장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무차별 보도된다.
• 법무부와 대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다. 
• 11월 24일 사건 6개월만에 공수처는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한다. 
• 피의자 상황인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기를 들며 입장문을 낸다.

수원지검 검새들의 주장

• 기소 뒤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외부에 알리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입장

• 공고장 유출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법무부 훈령에도 어긋난다
• 형사소송법은 첫 재판 전까지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 유출의 문제

공소장 유출은 대부분 특정 사건 관련자들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성윤 프로필 사법연수원 기수 23기

이성윤은 대한민국 검사로 현 서울고등법원 검사장이다. 1962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58회),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학교 졸업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했다. 

 

수료 이후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에 입직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보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부부장을 달고 200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주로 특수부와 형사부를 오갔다.

이후 부장검사 생활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하다가 2013년에 서울고검으로 올라와 1년의 안식년을 보냈다. 2014년 1월에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을 1년간 맡으면서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고 금융위원회에 2015~2017년에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였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1년 만에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하였으며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합쳐져서 반부패강력부로 탄생한 뒤에도 반부패강력부장 직을 계속 맡았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윤대진의 뒤를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배성범의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6월 11일자 검찰 인사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 출생 1962년 9월 12일 전라북도 고창
• 전주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33회
• 사법연수원 23회(윤석열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