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전 포인트

인사청문회 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윤 당선인의 내각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한덕수 국문총리와 한동훈 법무장관등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인사청문회란 무엇이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인사청문회란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 등의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제15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마련하여 제16대 국회에서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졌다. 

인사청문회의 대상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자
• 대법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
•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오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는 4월말에서 5월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
  • 인사청문회 4월 25일~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