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 논란 이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 논란 이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5인만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선 직후 10일만이며 용산설이 나온지 5인만에 전격 발표했다. 후보 시절 윤석열은 소통을 위해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후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건물으로 이전을 확정지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표보자

 

대통령이 취임전에 레임덕이 온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보통은 임기말에 레임덕이 온다고 하는데 현 대통령은 임기말에 48%의 높은 지지율을 얻는 방면에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전에 투표를 잘못했다는 의견이 잘했다는 의견보다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왜 모두 반대하는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고 할까?

논란이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전 비용이다. 그 다음은 보안문제로 인해 다양한 부동산 문제와 항공금지역 설정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왜 소통을 하겠다는 이유가 용산의 국방부 청산인지에 관한 것이다. 

 

1. 이전비용문제

민주당 창성 출신 김병주 의원에 의하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최소 5000억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490억원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이다. 취임전에 이전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인수위 비용 200억원이 전부이다. 그럼 나머지 290억원은 어디에서 사용하는가이다.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이전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에서 주장하는 이전비용 490억은 청와대 인근에 설치한 EMP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설만 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2. 용산구와 한남동 시민들의 불편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경호 문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현 청와대 인근 주민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 공관촌에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위한 경호 문제로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집무를 보면 편할 것을 한남동 공관에서 자고 일어나 교통 통제를 해 용산 국방부 건물로 출근하고 하면 경호 문제와 더불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한다. 

 

용산의 한 시민은 자기 손으로 찍은 2번이 칼이 되어 내 등을 찌를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있다.

 

3. 용산의 고도제한 

청와대 주변은 보안 문제로 인해 고도제한에 걸려있다. 그래서 청와대 인근에는 고층 건물이 없다. 그런데 용산 쪽은 한남뉴타운을 포함해 재건죽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떡해 해결할지 아직 방안이 없다. 그리고 주의 건물들로 부터 저격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고도제한과 더불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 인근 건물에 대공포등의 항공 방어 시설이 설치되어있다. 용산 국방부 청사이전을 하면 인근 민간시설에 방공포 등의 항공 방어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이부분도 이전 비용에 들어갈 것이다. 문제는 용산구뿐만이 아니라 한강 공원 대부분과 강남의 중심지가 모두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김포공항의 항로가 변경이 예상된다. 

 

4. 경호문제와 고도제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이또한 시민들의 불편에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희망으로 윤석열에게 투표한 시민들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집 값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가 내 아파트 옥상에 대공포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미국 백안관을 펜타곤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할까?

 

사실 이전에 관한 불편하고 불리한 점 뿐만이 아니라 이로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며 집무실을 이전할까에 대한 해답은 결국 무속과 풍수지리이다. 다시 조선으로 시대를 돌리는 역대 최악의 정권이 될 것이다. 아니면 국방부 벙커에서 전쟁 궁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