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유예 논란

2022년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더블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이 나왔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서 과세 유예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안

• 과세시점 2022년1월1일 > 2023년 1월 1일
•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
• 이월 공제 없음 > 결손금 이월공제 5년 허용
• 세율 20%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6천만원 +(3억원 초과액 25%)
• 납부 차년도 5월 신고 납부 > 예정신고 및 차년도 5월 신고 납부(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해달라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의 규제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홍남기를 비롯한 모피아들은 2022 과세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부장판사는

1. 현금화 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2. 음지엣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