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땅 민영화 논란

강남땅 민영화 논란

13일 기획재정부가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각 목록에 강남의 알짜배기 건물과 주택을 누락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민영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은 국유지 개발 후 상업용으로 활용중인 9건의 재산들이며 이를 시가 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하면 과연 이득을 보는 누구인지 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가운데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강남의 저 건물들이 과연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