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대선 토론 팩트체크 (이동형TV)

2월 21일 대선 3차 토론 팩트체크 (이동형TV)

3차 대선 TV토론이 끝났다. 윤석열 후보의 토론 전략은 말 바꾸기 앵무새 공격이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없이 상대 후보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가 30억 아파트의 종부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종부세 폐지를 외치고 있다. 얼마전 유세에서 20억 아파트 주민들이 종부세로 허리가 휘정거린다고 했다. 30억 아크로비스타 종부세는 98만원이라고 한다. 나도 종부세내고 싶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관련

윤석열 : 이재명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적 없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얘기만 했어.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 주겠다고

 

[팩트체크]

• 2021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정부 차원의 충분한 손실보상 이야기함.

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민재난지원금... 타협 없다"

헌법상 방역의 공공정책

윤석열 :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방역의 공공정책을 헌법상 보상권을 거론하지 않다가.

[팩트체크]

• 이재명 후보는 2021.8.24. 참여연대 질의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7월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2021.1.25.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재명 후보는 2021.8.24. 참여연대 질의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 민

IMF때 160조 상당부분 자금 회수했다. 그러나~~

윤석열 : IMF 때 160조 나갔지만 상당부분은 공적자금 회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팩트체크]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8조5000억원만이 회수됐을 뿐. 회수율은 70.3%에 불과해, 상당 부분 공적자금 회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금융 지분 매각 효과…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70% 돌파 - 머니투데이

임기내 수출 1조 달러 어렵다?

심상정 : 임기내 수출 1조 달러가 어려운 목표

[팩트체크]

임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매우 도적전인 목표이기는 하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매년 7~8%대로 수출을 늘린다면 2027년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해짐.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25.8% 증가해 사상 최대인 6,445억 달러를 기록했고, 금년 1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15.2%, 2월 1~20일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상한 답변들

• 윤석열 후보는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자신의 실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해 “시간을 쓰기 싫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또한 정부의 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시간 핑계를 대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잘 모르는 것은 거부하는 전형적으로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전환 관련하여 “5G이동 네트워크 구축하고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데이터 개방에 대한 철학을 묻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는 “정부데이터 공유하도록 하고 보안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채 발행 인기가 없다?

안철수 :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시 인기가 없다

[펙트체크]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습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작년 외평채는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