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의혹 논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의혹 논란

한동훈 내정자의 키워드는 엘리트 코스 검찰, 강남8학군 출신, 아이비리그 유학, 최고 요직, 윤의 최측근이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강남8학군 고등학교와 서울대,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졸업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검찰 최고 권력의 상징이 바로 한동훈이다. 

 

언론플레이로 보여지는 깔끔하고 정의로의 이미지는 장관 지명이 되는 순간 무너진다. 고위직이라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 유명한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리받았지만 일개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 못 풀었다고 하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한동훈 의혹 논란

한동훈 논란은 아직까지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전세보증금 논란,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 배우자 위장 전입 논란이다.

전세보증금 논란

•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 상한폭이 5%로 제한된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려 법 위반 의혹이 제기
• 이에 한동훈 측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후보자 쪽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으로,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상한인 ‘5%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관련해서 해당 임차인은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이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왔다는 지적(타워팰리스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

• 검사 임용 전 모친이 돈을 빌려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모친이 근저당권을 해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거라는 의혹이 제기
• 한동훈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

배우자 위장 전입 논란

• 배우자가 차량을 싸게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구리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 한동훈은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가족 배우자 부인 진은정 프로필